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거론된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미국 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타격론은 최악의 상황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는 현지시간 1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에 한국 정부가 관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한 간 대북 선제타격 협의를 한 적이 없으며 미 정부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적어도 워싱턴에서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인사 가운데서도 선제 타격론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따라서 선제 타격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호영 대사는 해당 발언을 한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현재 재야인사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일 뿐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 토론회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언급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선제 타격론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의 안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미-한 두 나라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 한국 외교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현재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여러 가지 외교전략, 군사전략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안호영 대사는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18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향해 ‘비핵화 대화’, ‘핵 동결’ 발언을 한 이후 ‘핵 동결 협상론’이 부각된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게 미 국무부의 설명이라며, 표현에 집착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선제 타격론과 관련해서 전쟁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대북 선제 타격론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확증이 있다는 전제 아래 미-한 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접근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 아산정책연구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작전계획의 변화라든가 북한이 타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는 우리도 맞고 당하느니 보다는 일단 때려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있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 선제 타격론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반응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정책 차원에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 같고. 정말 미국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결정 수준의 논의가 된다면 한국 정부하고 당연히 협의가 되야 될 문제죠.”
김 교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극단적인 선제 타격론 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