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금융 제재 등 독자적, 다자적 제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경제를 일부 지원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이컵 루 장관] “It’s unacceptable for North Korea to have a nuclear weapon. They have done more testing both of nuclear weapons and of missiles in recent months in a way that has the world's attention clearly focused, and we will continue to sharpen financial tools as we can.”
루 장관은 12일 미국외교협회(CFR)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큼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금융 (압박) 수단을 최대한 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의 목적은 언제나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며, 효력을 발휘할 한 개의 버튼이 있다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은 북한을 엄청난 도전 과제로 규정하면서 대북 압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이컵 루 장관] “North Korea is an enormous challenge.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try and keep the pressure on North Korea.”
루 장관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국제 경제로부터 차단했지만 역설적으로 대북 영향력을 감소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외에 세계 경제와의 접촉이 없다면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통해) 잃을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 장관은 그러나 올해 유엔에서 더욱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중간 재화 흐름의 상당 부분을 인도주의적 물품이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를 지원하는 일부 “누수”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중국이 제재 방안을 따르고 이행하도록 상당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 장관은 또 단독으로 제재에 나설 경우 강력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효과는 떨어진다며 최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제이컵 루 장관] “If you go it alone and don't have the cooperation of the world, it could look tougher but perhaps have less impact. You need to have the cooper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to have maximum impact.”
하지만 독자 제재를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독자, 다자 제재를 적절히 혼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 장관은 제재는 해당 국가를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하고 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게 만들지만 그 나라가 정책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란과 달리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만들 것인지 여부를 질문할 시기가 아니라며, 문제는 제재를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