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수준의 합의라면 받아들일만 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 핵 특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생산이라도 막겠다는 협상은 일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를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가 제시한 북한과의 핵 합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닌 핵 프로그램 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 “Could you do a deal in which the North Koreans say we will end our nuclear weapons program; there will be no reprocessing plants, there will be no plutonium productions reactors…there will be no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모두 폐기해 핵물질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핵무기와 핵물질 일부만을 넘기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28일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전체 보유량 가운데 얼마만큼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넘기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핵 프로그램 가동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4년 1차 북 핵 위기 당시 미국 대표로 북한과의 핵 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아키야마 노부마사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교수는 이처럼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위협 해소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언했습니다.
[녹취: 아키야마 노부마사 교수] “If the perfect verification is impossible, then should we give up the objective of sort of threat reduction? Probably no. I think we have to cover up the lack of the thoroughness by some sort of political measures to build confidence…”
핵 전문가인 아키야마 교수는 철저한 검증의 부재를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메워야 한다며, 100% 비핵화가 어렵더라도 해당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준수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갈루치 전 특사는 당사국들 간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한 북 핵 협상에 몇 개 나라가 참여해야 하는지와 같은 형식적인 틀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 “The modality for these talks has never been particularly important in my mind, provided consultations are close and continuing. When you have the six-party talks, there are a hundred people in the room; not much gets done, it gets on the side.”
6자회담장에 배석하는 수많은 참석자들 간 논의보다 당사국들의 개별 회동에서 진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미국이 동맹국들은 물론 중국과도 밀접히 공조한다면 미-북 간 양자대화 역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