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상정...인권침해 책임 규명 강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에서 표결에 부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초안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안보리가 이 문제에 계속 적극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에서 지난 수 십 년 간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COI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인권 유린 등 각종 인권 침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책임을 규명하고, 그 같은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이어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과,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토론회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인권을 감시하고 기록할 유엔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설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초안은 이번 달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것을 환영하면서, 남북한이 더 큰 규모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모두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 결의안 초안이 다음달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다음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되며, 유엔총회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