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한국에선 공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대신 미국과 핵심 기술 이외의 21개 기술 이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이 재차 거부한 데 대해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4개의 핵심 기술 이전은 어렵지만 대신 미-한 동맹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다른 21개의 기술 이전에 대해 우선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만큼 굴욕 외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협조를 해 나가자는 입장이니까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민구 장관의 미국 방문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 국방부, 펜타곤 방문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동행한 것이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차원에서 한 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한번 더 기술 이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한민구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록히드 마틴’사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공군 내에서는 전력 공백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420여 대, 이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판단한 한국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 430여 대보다 10여 대 부족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는 북한 전투임무기 820여 대의 절반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남북한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공중 전력지수 차원에서는 한국 공군이 월등하지만 이런 전력 격차는 한국 공군의 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녹취: 부형욱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 “북한 공군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장사정포도 제압해야 되고 북한의 미사일 전력도 제압해야 되고 방공 전력도 제압해야 하고 공중 우세권을 장악하는 것이 전쟁 초반에 재빠르게 이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질도 중요하지만 전투기의 양,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공군 작전 수행에 있어서 적정한 전투기 보유 대수는 작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게다가 한국 공군은 도입한 지 40년이 넘은 F-5 계열 전투기 중 120여 대와 F-4E 팬텀 40여 대 등 2019년까지 모두 160여 대의 노후 전투기를 차례로 폐기할 예정이어서 전력 공백의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