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중국 반발, 한국 신중

중국은 일본 중의원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6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가진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엄중한 항의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은 또 이는 전후 일본이 군사안보영역에서 채택한 사상 유례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일본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하고 일관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번 사안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아베 총리가 자위대 역할 확대라는 목표에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거의 없고 위헌 논란까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아베 총리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적 평화유지에 공헌하기 위해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인의 80%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위헌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수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