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감사원은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에 기술지원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80%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미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다양한 대북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발효된 행정명령 13687호는 제재 대상을 특정 불법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포괄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재무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북제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결정하고 있고, 상무부는 대북 교역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엔 차원에서는 심각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193개 회원국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제재의 폭이 미국 보다 훨씬 크지만 회원국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토머스 멜리토, 미 회계감사원 국제교역국장] “We found that more than half...”
이번 보고서 작성을 지휘한 미 회계감사원의 토머스 멜리토 국제교역국장은 회계감사원 홍보방송에서 유엔 회원국 절반 이상이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담은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 2094호는 채택 이후 90일안에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80%가 넘는 158개국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단 한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94개국에 이른다고 회계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 준비에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국가가 많다며 이들 국가는 관세와 국경순찰, 수출통제 시스템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유엔 결의상 금지된 줄 모르고 북한과 경찰 훈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미국 정부관리들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회계감사원의 결론입니다. 멜리토 국제교역국장입니다.
[녹취: 토머스 멜리토, 미 회계감사원 국제교역국장] “So we ask Secretary of State...”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와 협력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기술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계감사원은 미국 정부가 그 동안 북한의 핵확산을 막고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돕기 위한 기술지원을 일부 해왔지만,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