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이 추진해 온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고, 5.24 제재 조치 이후 제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일 남북 간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우선 민간교류부터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북한과 추진하는 한편 민간에서 추진하는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관련 설명입니다.
[녹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올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북한 지원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교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와 민간이 5대5로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지난 해의 2백 80만 달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24 제재 조치 이후 제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사업을 가능한 한 허용하고 민간교류에 대한 한국 언론인의 방북 취재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금 6천 5백만 달러의 사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 방안 발표는 한국 정부가 5·24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가 열리고 남북 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미-한 군사훈련이 끝나고 남북교류에 대한 민간 차원의 요구가 나오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알고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와 5.24 제재 조치는 무관하다며 5.24 조치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