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교부, 올해도 북한 '인권우려국' 지정

영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을 인권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12일 발표한 ‘20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인권우려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에 일부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외부 세계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으며, 일부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COI 보고서를 통해 마련된 전기를 계속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에는 인권 침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 12월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의제로 채택하는데 영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앞으로 계속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ICC의 설립근거인 ‘로마조약’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하면서, 따라서 북한을 ICC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안보리가 시리아를 ICC에 회부하는데 실패했고,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언제든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영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과의 양자 접촉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며,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영국문화원을 통한 영어교육 사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양자 간 교류를 계속하는 비판적 교류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