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장관 "남북 대화, 5.24 해제 계기 될 수 있어"

한국 정부는 오늘 (6일) 남북대화가 열리면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민간 부분의 남북 교류협력을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강연에서 남북이 대화를 하게 되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문제를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유연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5.24 조치의 경우 갈수록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압박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선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다른 카드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확대나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생사, 주소 확인 등을 수용하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길재 장관은 현재 5.24 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됐지만, 5.24 조치에 대한 스터디를 다 해놓은 상황이라며, 특히 남-북-러 합작사업인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본 계약이 성사돼 한국의 자본이 투자되면 5.24 조치가 매우 어색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싸우더라도 서로 만나야 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와 또 약속을 어기더라도 만나서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류 장관은 바람직한 남북관계는 한국이 원하는 쪽으로 북한이 와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회•문화, 종교,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될 수 있으면 다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경제개발구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한국이 북한의 경제개방을 도우려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류 장관은 또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은데다 러시아가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지가 걱정이라며 한국 정부로서도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 등을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