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와 철도 개보수 사업 등 5.24 제재 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에서 남북관계가 호전돼 여건이 마련되면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간 철도 개보수 사업을 검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여건이 마련되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며,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면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관련된 협력사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정례화하는 한편, 분야별 실무회담 활성화하는 등 상시적인 당국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북한팀이 참가할 경우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청소년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과 해외 역사•문화유적 탐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은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