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는 조심스러운 상징적 조치일 뿐이라고 사사에 겐이치로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일본이 역사 문제에 겸허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놔 주목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납북 일본인 재조사와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를 연계시킨 건 현재로선 상징적 초기 조치일 뿐이라고 사사에 겐이치로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가 밝혔습니다.
[녹취: 사사에 겐이치로 대사] “Some of the things we are trying to do this time in conjunction with the North Korea’s opening of the investigation for the abductees is an initial step…”
사사에 대사는 30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미국 진보센터(CAP)’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대북제재 해제의 부작용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고, 일본은 현재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매우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근본적인 접근법은 미국, 한국과 일치하며 그 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사에 대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교착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사사에 겐이치로 대사] “On the North Korean issues, I think, to be honest, we are stuck of it.”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굽히지 않거나 대화에 현실적 제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사사에 겐이치로 대사] “My concern is that what do we do if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go on either brinkmanship or just don’t come out for the dialogue with some of the realistic proposition…”
그럴 경우 올해 안에 북한과 타협안을 찾을지 혹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관련국들이 비공식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더 심각한 대결국면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사에 대사는 또 일본이 억지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꼽았습니다.
[녹취: 사사에 겐이치로 대사] “When the time there was a negotiated agreement in 1990s, we thought that this was the interim regime…”
1990년대 북한과의 핵 협상 당시 기대했던 정권 교체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그 위험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은 자위대 운용 역량과 미사일 방어 등 억지력 향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사사에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위대가 ‘비상사태’ 발생시 미군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개입할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사에 대사는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향방과 관련해 낙관적인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던 전례가 있고, 지금은 그 때보다 서로 간에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관계 개선의 희망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특히 일본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사사에 겐이치로 대사] “Japan needs to be humble about the history. You have to face the history…”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 특정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관련 움직임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사사에 대사는 한국도 현재와 미래에 직면한 도전을 바라보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