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국무부 '북한,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국무부에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국무부에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2003년 이래 12년 연속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발표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최악의 등급인 3등급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제도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근로자들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철저한 감시 속에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탈출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관리하는 북한 정부가 각종 기여금 명목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갈취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임금의 극히 일부만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매춘, 가사노동 등을 강요 받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희생자들은 북한으로 추방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민간단체들의 보호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외에도 이란과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등 총 23개 나라를 3등급에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 원정 성매매를 보내는 나라인 동시에 중국과 북한, 필리핀 등에서 데려온 여성들을 강제로 성매매시키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신매매 보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더 큰 공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케리 장관] "it’s call to action to the government and citizens around world…"

전세계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인 인신매매 실태를 밝히고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다시 함께'의 고명진 센터장을 콩고민주공화국의 길버트 문다 씨 등 10 명과 함께 인신매매 퇴치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발표] "from the republic of korea…"

국무부는 고 센터장이 수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상담과 의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