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위원장 "북한 인권 상황,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가 최선"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유엔 공개회의에서의 이같은 발언에 여러 나라가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주재 일본과 캐나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16일 유엔에서 공동으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과의 공개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커비 위원장] "Only the ICC can really fulfill…"

오직 국제형사재판소 만이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최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보다 유엔 안보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더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커비 위원장] "If this report doesn’t warrant…"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리의 의무라며, 안보리가 적절한 토의를 통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대화에 참석한 여러 나라 대표들도 커비 위원장과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요아니스 브라이라스 부대표는 이제는 유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브라이라스 부대표] "Because of the magnitude and scale…"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의 규모와 강도를 볼 때 이 문제는 분명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대표도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17일 ‘아리아 포뮬러 회의’ 방식의 비공식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커비 위원장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탈북자 신동혁 씨와 이현서 씨, 그리고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단체인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연락회’의 마스모토 테루아키 사무국장 등도 증언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