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특별보고관 "북한 정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을 처벌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는데요, VOA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1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들이 미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로부터 오는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조사위원들이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17일 ‘아리아 포뮬러 회의’ 방식의 비공식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커비 위원장,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등 COI 위원들은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유엔 임시재판소를 만들어 심판을 받게 하라는 권고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권 기소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 이미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거부했고,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조사위원들의 핵심전략은 유엔 시스템 전체를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과거 유엔의 대 북한 접근법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었을 뿐, 진정한 조율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위원들이 강제실종 실무그룹, 인신매매 실무그룹, 고문 실무그룹 같은 유엔 기구들과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일본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접근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납치 문제는 일본과 북한 간 양자 문제였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의 영역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일 일본에 도착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사흘 동안 일본 외무상과 납치문제 담당상, 납치피해자 가족 등을 만났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