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북한 경제 정책에도 영향 줄 것"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보고서가 북한 지도부의 경제 정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장(USAID)는 18일 ‘VOA’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나치오스 전 처장] “I think that’s good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and it shows United Nations…”

보고서 내용과 권고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유익을 줄 뿐아니라 유엔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기여할 것이란 겁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부르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보고서가 북한을 상대하는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Report of the Commission is beginning to influence governments…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북한 내 인권유린을 반인도 범죄로 규명했기 때문에 정부와 국제기구가 이를 무시하고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특히 보고서가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나 경제 원조에도 경각심을 불어넣어 북한 지도부의 경제 정책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교류하는 정부들의 명분과 입지도 보고서를 계기로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북한의 인권유린을 이유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 관여하는 다양한 나라들에 북한인권연락그룹 구성을 권고한 것은 정부들에 더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8개국 (G8) 정상들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몽골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폭정과 경제발전이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모습 등을 앞으로는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특히 위원회가 반인도 범죄의 원인과 북한 정권의 정책의 정책을 연결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The policy has resulted in…

주민의 피폐한 삶과 인권 유린의 원인이 성분차별과 선군정치 등 북한 정권의 정책때문이란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올로프 브롬비스트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롬비스트 대변인] “The report will not just be a piece of paper…”

보고서가 단지 종이 쪽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 내 반인도 범죄를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기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보고서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직접 언급한 것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과거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해 중국 대신 ‘이웃나라’로 애둘러 표현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이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일조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조사위원회가 중국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엔안보리 내 인권 논의를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 감시기능을 확대하는 등 여러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