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북한 인권 전망...'공포 정치, 수용소 확대 우려'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새해 전망은 어떤지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에는 북한 안팎으로 인권 상황에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죠. 하지만 북한 당국의 탈북 감시와 처벌 강화로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고, 장성택 처형에서 볼 수 있듯이 공포정치 강화로 북한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된 해였습니다.

진행자) 올해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올해 역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저희 ‘VOA’에 그 이유로 3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I do not anticipate spectacular improvements…”

김정은 정권이 지난 해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고, 장성택 처형과 관리들에 대한 숙청 등 공포정치가 강화된 점,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재편과 확장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암울하고 개탄스런' 인권 상황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정치범 수용소가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과 일부 단체들이 수감자를 8만에서 1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왜 그런가요?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 강화로 장성택 측근 등 관리들에 대한 숙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북소식통은 최근 ‘VOA’에, 해외에서 복귀한 뒤 처형된 장성택 측근의 가족들이 15호 요덕관리소에 수감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 달 30일 북한에서 숙청이 계속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처형과 숙청 등 공포정치 때문에 수감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군요?

기자) 네, 일부에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다 장성택 처형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숙청의 칼바람 때문에 수용소가 새삼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한국행을 기도했던 일부 탈북자들이 교화소가 아닌 관리소에 수감되고 있는 정황, 또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자들이 처형되거나 관리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수용소 확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나요?

기자)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곧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스칼라튜 총장] “I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establish that…”

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북한 정권의 정치적 입지도 훨씬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작성은 현재 어떤 단계인가요?

기자) 제네바의 유엔 관계자는 어제 (31일) ‘VOA’에, 1월 중순께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고 1월 말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에 회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조정 과정을 거쳐 2월 중순께 최종 보고서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공식적으로는 북한 관련 보고회가 열리는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진행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뒤에 유엔이 어떤 대응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권고안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만약 반인도 범죄를 규명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대학살을 자행한 크메르 루즈 정권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 유엔 안보리가 핵과 더불어 인권 문제를 영구적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총괄하는 유엔 대북특사직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에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는데요. 올해는 어떤가요?

기자) 활동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서울에 상주하며 인권 문제를 조사할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현장 조사활동을 크게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측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영권 기자와 함께 새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