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3통 분과위 29일 개최 동의

북한이 그동안 뚜렷한 이유없이 미뤄왔던 한국과의 개성공단 3통 분과위원회 개최에 동의했습니다. 특구 개발과 외자 유치를 고려한 북한의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 즉 3통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제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은 우리 정부가 어제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11월 29일 3통 분과위 개최를 제의한 데 대해 동의해 왔습니다.”

3통 분과위는 지난 9월13일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9월 26일 다시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북한 측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또 지난 달 13일과 14일엔 3통 분과위를 제외한 투자보호와 관리운영 분과위 그리고 국제경쟁력 분과위만 열렸습니다.

3통 분과위가 열리지 못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었습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핵심과제로 지적돼 온 3통 분과위가 다시 열리게 되면서 어떤 진전된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회의 재개에 동의한 것은 최근 14개의 경제특구 설치를 공식 발표했고 이에 따라 외자 유치에 공을 들여야 하는 속사정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통일연구원 박사] “3통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응함으로써 북한이 개방이나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신호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3통 분과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 구축 방안과 인터넷과 이동전화 제공 등의 이행사항들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적극 협조할 경우 전자출입체계와 인터넷 통신을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만든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3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경제특구 지역으로 정경분리를 확실하게 하고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합의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