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넘겨받는 시기를 또 다시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응해 한국 측이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북한 핵 문제 등 달라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적이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한 번 늦춰야 할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17일 ‘VOA’와의 통화에서,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는 등 안보환경이 달라진 데 따라 한국 군의 대응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자고 올 봄에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타격 체계인 ‘킬 체인’ 구축 등 대응 능력이 확충될 때까지 전환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전작권 전환 준비는 한-미가 합의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두 나라가 북 핵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해서 한-미간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 같은 한국 측의 제안에 따라 두 나라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초 열리는 미-한 안보연례회의와 미-한 군사위원회 때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자고 미국 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한국 정부가 전환 시기를 또 다시 늦추자고 제안했고, 이같은 한국 측의 입장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지난 5월 초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론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했었습니다.

두 나라는 노무현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한국 측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가 2010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다고 합의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