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 개선, 대북정책 중요 목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미국 대북정책의 중요한 (essential) 목표라고 조셉 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윤 차관보 대행은 21일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주제로 열린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인권 상황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들에 계속해서 인권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보 대행은 그 예로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셉 윤 차관보 대행] “North Korea’s nearly 25 million people…”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의 복지는 개선이 절박한 상황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는 미국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측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김 씨 일가의 독재정권 아래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르코 루비오 간사] “The other end of spectrum stands a regime like Kim family…”

북한 주민들은 60년 이상 군림하고 있는 김 씨 일가의 노예가 됐으며, 북한의 전제정권은 주민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자유 마저 체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에는 2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마르코 루비오 간사] “Turning political prisoners to a country where…”

탈북자들이 혹독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등 국제 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차관보 대행은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부차관보 대행] “We have stated in number of occasions that…”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 조약 위반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여러 차례 공식 제기했다는 겁니다.

한편 벤 카딘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장기적 안정을 위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북한의 핵 위협을 대응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벤 카딘 위원장] “ If we are successful in dealing with that threat…”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난 후 장기적 안정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바꾸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카딘 위원장은 어떤 국제 기준으로도 북한의 인권은 전세계 최악이며, 북한 경제는 자국민을 먹여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