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심층인터뷰] 구재회 미한연구소장 "북한 인권조사위 설립 희망적"

'VOA 심층인터뷰' 이 시간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등에 관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SAIS) 구재회 미한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대담에는 이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재회) 감사합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단행한 핵실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구재회) 일방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시의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과 일본이 후원하는 인권위원회 결의, 즉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안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일부 국제 단체들 또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국제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결실이 곧 맺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또 더 중요하게는, 조사위원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재회) 현 체제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변호사 출신인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자원과 권한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 설립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설립된다면 많게는 다섯명의 특별보고관에게 현재 다루스만 보고관에게 부여된 것보다는 더 많은 자원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발견과 조사, 권고 사항 등을 바탕으로 국제 기관에 권고를 하는데 더 많은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유엔 총회나 인권위원회에도 이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런 권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사법재판소에까지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기자) 언제쯤 이 같은 기구가 설립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구재회) 오는 22일에는 이에 대한 투표가 실시될 예정인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충분한 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정식 투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 같은 방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을 강력히 지지해 온 러시아와 중국, 쿠바가 순번제에 따라 올해 인권 이사국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기자) 희망적이십니까?

구재회: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지난 10년 중 가장 희망적입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인권개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구재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북한 내 변화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또는 김정은 부인의 치마 길이이든, 모두 겉치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 정권은 언제나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죄수들이 발생합니다. 죄수들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대신 교화소, 굴락, 강제 노동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정치제도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변화가 없다면 인권과 관련된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공연에서 미국 디즈니사 인형들이 등장하고 김정은 부인 이설주가 프랑스산 명품 가방을 걸친 것이 변화를 시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재회)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4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과거보다는 전반적 분위기가 완화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염두에 둬야할 사실은 평양은 북한 내 엘리트 중 엘리트 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란 점입니다. 이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더 여유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평양 밖으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현 정권에 충성을 다합니다. 기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이 같은 분위기 완화는 모두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기자)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재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인권조사위원회 설치와 전문가 모집, 조사의 착수와 서울 등 여러 곳에서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에 따라 권고를 하고, 또 회원국의 자격으로 확실한 조취를 취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자) 변화가 그렇게 시작되겠군요?

구재회) 어려운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