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 다자외교조정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 역할 기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으로부터 북한인권 조사기구 설립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조정관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27일 기조연설을 하셨구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한국 정부의 동참 배경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김봉현 조정관) 네,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주의를 촉구하고 인권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국가들의 입장으로 보면 조금 더 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도 동참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네. 그런 방향이 일각에서는 북한을 너무 자극해서 대화를 막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봉현 조정관)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구요. 북한이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여러가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따로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실제 북한이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북한 측에서는 아시겠지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그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구실로 해서 한국하고의 대화, 다른 국가들하고의 대화를 막는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별로 설득력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네. 현재 시점상 혹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 이번 국제조사 지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김봉현 조정관) 지금 국제사회가 한 10년 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이 10년째 계속 채택이 되고 있고 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에 배경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구요. 북한 핵실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제 사회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핵실험이 여기에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네. 북한 핵과 인권 문제는 분명히 별개라는 원칙이 지켜졌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조사 매커니즘이라는 게 조사위원회 형태가 돼야 북한인권 유린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 주장은 그렇단 말이죠. 세부적인 문제는 물론 차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봉현 조정관) 사실 조사위원회는 사실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을 방문하는 게 허용이 안되고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고 유엔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인권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좀 더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차후의 조사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봉현 조정관) 북한은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 개선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나라도 자기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국제적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떄문에 부정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은 자기들 국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큰 대의명분 하에서 북한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다른 구실을 찾고 변명하고 숨기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조사위원회가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다 개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사실 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을 위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기조연설에서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봉현 조정관) 이 문제는 비단 새로운 정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과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의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요청을 다시 해 드린 것이고 새로운 한국 정부는 첫째, 이제 한반도의 신뢰를 형성하고 형성이 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에 대화를 해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에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이런 게 모두 다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한 납북자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요청에 응해줄 것을 그러한 측면에서 발언을 했구요. 남북자 이산가족 문제는 긍정적인 북한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김 조정관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봉현 조정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