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심층인터뷰] 일본 신정부 동아시아 정책 – 존스홉킨스대 동아시아 연구소 칼더 소장

진행자) 각종 시사현안을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하는 ‘VOA 심층인터뷰’ 입니다. 오늘은 존스홉킨스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라이샤워 연구소) 소장이자 전 주일 미국 대사의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한 켄트 칼더 박사로부터 일본 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에는 이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질문은 안보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일명 ‘평화 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칼더 소장) 저는 적어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전까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일본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베 총리의 우선 과제는 자민당 집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 개정 문제는 그 뒤에나 논의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헌법 9조, 즉 평화헌법보다 더 넓은 의미의 개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법적 지위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문제들이 그 과정에서 논의돼야 하고, 아베 총리의 제의가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중대한 의문입니다. 그의 조부 또한 지난 1950년대 말에 헌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기자) 아베 총리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칼더 소장)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경기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경제의 활성화 정책은 동아시아 지역과 전세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율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진행되던 간에 통화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칼더 소장) 저는 아베 총리가 상당히 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부상, 특히 중국군이 최근 남중국해와 어떤 의미에서는 동중국해에서도 펼치고 있는 활동을 의심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강한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지난 2006년 첫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는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 베이징을 선택하는 등 실리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가 동아시아 이웃국들을 대상으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깊이 그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아베 정부의 한-일, 중-일 관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웃국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역사나 영토 문제를 강조하기 보다는 역내관계의 안정과 신뢰 구축으로 외교를 시작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는 한국과의 관계에 더 유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칼더 소장) 물론입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제가 직접 만나본 일본 총리들 중에서는 안보 문제에 가장 강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현안들을 넓은 범주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역내 안보, 특히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은 동아시아 내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안보 문제에 있어 협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칼더 소장) 아베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 조심스럽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역내 여러 나라 군과 대화를 가졌고, 심지어 러시아와도 그 같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 또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와의 현실적인 논의를 원할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그 같은 방향에 지장을 주는 역사 또는 영토 문제를 거론하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기자) 북한이 앞으로 추가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칼더 소장) 일본은 우선 유엔과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 서해에서 공격행위를 했을 때 일본은 유엔 안보리 내에서 한국 정부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의장국이였을 당시 한국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래 도발에도 비슷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아베 정부는 또 현재 서울에 본부를 둔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삼국협력기구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현재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3국 정상회담을 지지해왔습니다. 미국이 포함된 여러 분야의 3국 협력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또 아베 총리가 지지할 한-중-일 3국 대화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중-일 관계보다 한-일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십니까?

칼더 소장)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 공통된 이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역내 안정을 원하고 있고, 시장중심 경제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교역 규모 또한 매우 큽니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영토 분쟁을 일본인들의 쪽에서 본다면, 독도, 일본명 다께시마가 포함된 동해 문제 같은 경우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지방색을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마네 현 주민이나 연안에 거주하는 어민들이지요. 하지만 도쿄의 일반 시민들, 특히 외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토 문제가 양국 관계에 너무 손상을 가져올 만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격적으로 영토 주장을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작년 독도 방문과 같은 일은 일본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없을 때에는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문제가 언젠가 없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존스홉킨스대 라이샤워 연구소 칼더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