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부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 정권 변화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톨버트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차석검사가 밝혔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기소를 맡았던 톨버트 전 차석검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전례 없는 세계 최악의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20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의 알 권리가 국가안보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도의 안보공동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국제 규범과 법치, 인권 문제 등에서 나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심 국가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29일 주장했습니다.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20년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제대로 된 수사나 법적 절차 없이 ‘탈북 어민’이 성급히 북송됐다며, 이를 은폐하려 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건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무원 피격 사건의 본질은 ‘월북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살인 행위라며 한국 전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위원회가 한국의 난민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주관한 하원의원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가 새 코로나 백신 배분 계획에 북한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요청하면 언제든 지원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질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정의를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심각했던 북한의 가뭄이 해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봄 모내기 철 찾아온 가뭄으로 벌써부터 식량난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번 주 한국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열었던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 의회 내 기구는 한국의 난민 수용률이 선진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일본인 강제 납치 등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며 국제 납치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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