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은 대량살상무기 만큼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이며 한국 등 동맹국과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임 한국 정부의 어민 북송 문제에 관해선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판문점을 통한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해 보관한 장면이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한국 대통령에게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사건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민간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이 공개되자 탈북민 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아닌 한국 정부에 의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14일 서울에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전세계가 분쟁과 기후변화, 가뭄, 홍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히 비료 상황의 경우는 북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진단 등 현지 상황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문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북한 내 보건 상황을 우려하며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민간단체가 탈북민의 재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캐나다 난민 당국이 일부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원확인 등 입국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회 '부산락스퍼 국제영화제'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부산 사하구에서 열립니다. '락스퍼'는 ‘자유’와 ‘정의’를 꽃말로 가진 꽃의 이름으로, 락스퍼국제영화제는 이번 영화제의 표어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권을 내걸었습니다.
북한 김일성대학교가 서유럽 대학들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동유럽의 한 대학도 김일성대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학교는 김일성대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유엔에 상황을 해명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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