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을 지목한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모든 인신매매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전임 문재인 전임 정부가 강제북송한 탈북 어민들이 북송 직후 처형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한국 관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전임 정부의 북한 관련 조치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60여 개 나라 100여 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북한 인권 관련 국제의원연맹이 오는 9월 이곳 워싱턴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북한군의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살 문제,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부 변이인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대유행이 재현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없이 주민들의 이동통제에 의존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해 온 북한은 전파력이 더 강한 새 변이가 유입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수감 시설 내 강제 노동, 노동자 해외 송출, 성인과 어린이 집단 동원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인신매매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20년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영국 상원의원이 전임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북송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16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탈북 난민을 강제로 송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탈북 난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난민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떠난 주민들이 극도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전임 한국 정부의 결정이 국제법과 한국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한국 정부가 어민들의 유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절차도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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