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 정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 등 강제실종을 흉악한 국제범죄로 규정했는데, 북한 지도부가 이런 범죄를 자국민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인권단체들과 만나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세 학기 동안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 내 탈북민들의 소송도 어렵지만 가능하다며, 잔혹한 범죄는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의 한국 측 전사자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5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등 국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이전 정부의 접근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부터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해 정부 관리들과 탈북민, 납북자 가족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살몬 보고관이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을 추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권 탄압 행위의 책임 규명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대북 의제로 삼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과 유럽의 인권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서 인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인권이 부수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도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재가동 등을 진지한 북한 인권 개선 의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난 17일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북 정책 기조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 등을 발표했지만, 북한 인권에 관해선 실질적인 로드맵이나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와 인권에 관한 미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북한 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최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강하게 비난한 북한 정부를 향해 관여와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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