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데 대해 ‘긍정적 신호’라며 반겼습니다. 북한을 의식해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던 한국 전임 정부의 정책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이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시사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 등이 담길 결의안 초안은 다음 달 1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협의에 참여 중이고 공동 제안국 참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대남 도발 속에서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문제 제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수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도로에서 최근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개통을 앞둔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미국 등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직책이 계속 유지되는 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아동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국제 민간단체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교육받을 권리와 아동 인권 환경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2023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 인신매매 관련 국가들에 인도주의 목적 이외의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연속 지원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이 탈북민 3명의 실종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정보를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첫 보고서에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이 2천 명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며 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변하며 관여와 책임규명 등 투 트랙 접근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한 동맹을 토대로 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자유세계에 정착하는 탈북민 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해외 파견 인력의 탈북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와 대북 제재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류국 경제가 악화돼 외화벌이에 중압감을 느끼고 유튜브 시청 등으로 자유를 동경하게 된 젊은 층의 탈북이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의 기아 상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국제 민간단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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