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일본 총리를 상대로 강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일 동맹 격상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 간 군사협력이 제3자를 표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일 동맹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 안보 동맹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일 동맹 간 협력을 최적화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발적 충돌이나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복적 합의 위반으로 이미 시효가 다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1~2월 북한의 대중 인조 모발 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배로 급증했습니다. 북한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입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러시아에서 실종된 북한 유학생이 북송될 경우 고문이나 처형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유럽인권재판소가 지적했습니다. 이 유학생을 북한 관리들에게 넘긴 러시아 당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있다는 취지의 중국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이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거듭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한국 일본 호주 등 17개국은 전자기기의 정보를 탈취해 가는 스파이웨어가 인권 침해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과 오용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대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 정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19일 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처형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믹서 업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세탁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금을 세탁하는 북한의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점증하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 정책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동맹 중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엔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 대북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엔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조만간 미국 정부 대표를 초청해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 외무장관에게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한 서한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리는 취지의 중국 정부 측 발언에 대해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3월에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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