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미국과의 교착 국면 장기화에 대비한 중국과의 관계 강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과의 전략경쟁 과정에서 대북 공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엔 대외전략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데 대해 자신들을 향한 적대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비록 개인 명의의 글로 입장을 밝혀 수위를 조절한 의도가 보이지만 미국과 한국을 싸잡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의 대화에 조기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개념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한국 군에 대한 미국 측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지원은 미-한 연합군사훈련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째 공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북한 당국의 내부 결속을 위한 사상통제는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극심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선 당국의 노력동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이 미-한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만에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한 양국이 함께 북한에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구체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양안관계 등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들이 거론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역내 평화를 바라는 원칙적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측의 대북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한국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북정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한 정상회담이 임박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내부 역량 키우기에 집중하면서 회담 결과에 따라 도발을 준비하려는 ‘정중동’의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 인사가 처음 싱가포르 합의 존중을 공식화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담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집권한 지난 10년간에 대한 찬양과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개발 완성을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김 위원장의 통치 성적표는 선대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안보 수장들의 3국 회동이 이어지면서 한-일 갈등 속에서도 대북, 대중 공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해 셈법이 복잡함을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오늘(1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반도 정세와 미-북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오늘(13일)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정보수장으론 이례적으로 사실상 공개 방문 형식을 띠면서 북한에 미-한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준 상징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위협을 외교와 확실한 억제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이 공개된 직후 대미, 대남 비난 담화로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또다시 침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정책 구체 내용 공개를 기다리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안정적인 상황 관리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당국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이 미-한 간 대북정책 막판 조율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당국이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 대표는 한국 경찰이 북한 김정은을 보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4차 유행’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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