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지만 미-북 간 교착 상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북 협상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실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외교가 중심이라며 북한의 향후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서기 보다는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도발 카드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미.대남 담화 공세에 대해 한반도 긴장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한 양국 노력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또 다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잇단 비난 담화를 내놓으면서 한반도 긴장을 끌어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마무리 시점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지난달 말부터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날짜가 다음달 21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의 최종 조율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무산군에 수출가공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북-중 교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출간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촉발하면서 주요 서점들이 잇따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법당국이 출간 경위 조사에 나서는 한편 법원에도 해당 서적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있은 지 27일로 꼭 3년이 됐지만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한반도 정세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촉구했지만 미-북 관계 교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일부 풀고 물품 교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국 내 대표적인 대북 민간단체 협의체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중 교역 재개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여러 준비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내법상 이적표현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한국에서 출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사전 협의 없이 출판이 이뤄졌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이 군사적 오판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미-북 대화 조기 재개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됐던 북-중 교역이 재개될 조짐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역통’으로 알려진 리룡남이 중국 주재 북한대사로 공식 부임해 향후 역할이 주목됩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4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차 유행 때보다 더 심한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방역단계 상향조정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인권 공세의 일환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발에 나설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겠지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제조창인 신포조선소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한 모종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만에 7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각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즈음한 북한의 도발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했던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 교역이 이달 중 부분적으로 재개될 조짐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