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타이완 무기 판매 승인...WHO, 추가접종 유예 촉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7억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백신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가 접종을 최소한 9월말까지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이래 중국인들 사이에서 외국 망명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과 2020 도쿄올림픽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4일, 타이완에 7억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어떤 무기를 공급할지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이번에 승인이 난 무기는 40기의 155mm M109A6 중형 자주곡사포 시스템과 관련 장비입니다. 패키지에는 곡사포를 포함해, 군수, 예비, 지상기지를 위한 정밀 유도 키트 약 1천700개가 포함되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새로 도입되는 무기는 타이완의 이전 세대 곡사포 시스템을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무부의 승인이 나면 바로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진행자) 그건 아닙니다. 미 의회의 검토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협상도 최종 마무리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안보협력국은 이날 의회에 국무부의 승인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의 승인 소식에 타이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타이완 국방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기는 타이완 지상군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화력 지원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또 지속적인 미국의 무기 지원은 역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도 보죠.

기자) 내정간섭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로서 분할할 수 없는 일부라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타이완 정책 기조는 뭐죠?

기자) 미국은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는 ‘타이완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제정해 타이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타이완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 한,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도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취임 이후 중국의 무력 위협에 따른 역내 안보를 이유로 타이완에 잇달아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임기 말인 지난해 10월에도, F16 전투기 등 18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지 닷새 만에 보잉사 하푼대함미사일 등 약 24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 판매를 승인해 중국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탄압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중국이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사실상 신냉전 시대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도 아직 없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부분의 주요 국가 정상들과는 직접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지도자 등은 백악관으로 초대해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전화 통화만 했을 뿐 아직 정상회담은 갖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 중 중국 톈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는데요.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부장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2대 2 회담을 한 후 열린 약 넉 달 만의 고위급 회담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회담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중단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이른바 ‘부스터샷(booster shot)’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부스터샷’은 ‘추가 접종’을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현재 개발, 생산, 보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두 차례 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일각에서 효능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도 모두 두 번 접종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에서 추가 접종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추가 접종을 추진하는 건가요?

기자)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찍이 백신을 맞았던 사람도 예방 효과가 떨어져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4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률을 보이며 세계 최초로 ‘집단 면역’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던 이스라엘이 지난달 말부터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도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고요. 일본, 독일, 미국 등도 현재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WHO가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4일 화상으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백신의 대부분을 사용한 나라들이 추가 접종까지 나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백신 수급 편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게브레예수스 총장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는 인구 100명당 100회분의 백신을 공급한 반면, 가난한 나라는 백신이 부족해 인구 100명당 1.5회분밖에 접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전 세계 백신 접종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 O meter)’ 발표에 따르면 5일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는 15%,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29%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는 1.1%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국가별 접종 상황도 볼까요?

기자) 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전 국민의 71%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요. 이어 우루과이와 칠레 65%, 이스라엘과 영국은 62% 정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미국은 약 5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WHO가 추가 접종 유예를 9월 말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난 5월 WHO는 전 세계 인구의 10%가 백신을 맞도록 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게브레예수스 총장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추가 접종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어느 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모두 함께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WHO의 요청은 잘못됐으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과 추가 접종 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어느 나라보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백신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전 세계에 대규모 백신 지원을 약속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내년까지 전 세계 90여 개국에 5억 회분량의 백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2023년까지 10억 회분량의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을 미국이 담당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전 세계 60여 개국에 1억1천100만 회분의 백신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근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2012년,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이래 망명을 모색하는 중국인의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외국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은 1만5천400명에 약간 못 미쳤는데요. 작년에는 거의 10만8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1만 명대에서 10만 명대로, 정말 크게 늘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8년 새 7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61만 3천 명에 달합니다. UNHCR이 제공한 도표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신청자 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 신청자 수가 줄어든 적은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시진핑 주석 집권 이전, 중국인들의 망명 신청 추이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1960년대 중국의 이른바 ‘문화혁명’ 당시, 중국 공산당의 숙청을 피해 수많은 사람이 중국을 탈출해 망명길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특히 시 주석 집권 전인 2010년에는 5천 명 미만으로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년 새 외국 망명을 모색하는 중국인이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망명을 원하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기자) 주로 미국입니다. 지난해, 외국에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의 약 70%가 미국을 망명지로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관광이나 사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을 벗어난 후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의 경우, 미국 망명이 허락된 중국인은 7천500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중국 간 비자 정책이 어떻게 되죠?

기자) 양국은 지난 2014년, 관광이나 사업비자의 유효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후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인민해방군이나 중국 정부와 연계된 중국인 유학생, 연구원들이 미국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외국 망명을 모색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중국인들의 망명 신청 증가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집권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시 주석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한 철권으로 중국을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2위의 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지만 내부적으로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족별로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까?

기자) 중국인 망명 신청자의 대부분은 한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2019년부터 신장 지역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망명 신청을 받고 있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특히 집단 감시와 통제 아래 있는 위구르족 같은 소수민족이 중국을 탈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한족은 중국의 주류 민족이죠?

기자) 맞습니다. 한족은 중국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 민족으로 인종적 억압 대상은 아닌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한족들 가운데서도 인권 변호사, 종교인, 기업가 등 중국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구금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중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홍콩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1997년 중국에 공식 반환된 이래 홍콩도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망명 신청자 수가 세 자릿수에 진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던 해에는 망명 신청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영국이 제공한 특별비자를 이용해 영국으로 가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새 영국행을 신청한 사람은 3만4천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2020 도쿄올림픽 대회 소식 간단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5일, 선수촌에 있던 그리스 선수 4명과 관계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조직위원회가 감염 현황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올림픽 관계자는 330명에 달합니다. 한편 결승 진출에 실패한 미국의 여자축구팀은 5일 호주팀을 4대 3으로 누르고 동메달을 추가했고요. 미국 야구팀은 4강전에서 한국을 7대2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미국팀은 오는 7일 일본과 결승전에서 맞붙습니다.

진행자) 국가별 메달 집계도 보죠.

기자)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5일 현재, 미국 팀은 금메달 29개, 은메달 34개, 동메달 26개로 총 메달 89개로 메달 종합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중국은 금메달 33개를 확보하며 금메달 순위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메달 종합 3위, 영국이 4위에 올라있습니다. 한국은 금 6, 은 4, 동 9개로 메달 종합 순위 12위로, 전날보다 한 단계 내려섰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