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15%" 제안

미국 재무부는 20일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 한도를 21%에서 1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최소 15%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는 최저치이며 논의는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조세 조정 그룹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현재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인하된 수준인 21%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글로벌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의 혜택을 강조해왔습니다.

옐런 장관은 글로벌 법인세 구조가 안정되고 공평해야 하며 각국이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