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미군의 아프간 전쟁범죄 조사에 나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이런 엉터리 법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 편에 서서 아프간 테러조직들과 싸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오랜 금융 비리와 부정행위와 관련된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조치는 권한을 남용하고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책임을 물기 위한 첫 단계라며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트럼프 행정부는 ICC 직원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방문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앞서 ICC는 2003년에서 2014년 아프간 전쟁에서 아프간 정부와 함께 포로 고문 등에 연루된 미군과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조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는 전쟁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됐습니다. ICC는 12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