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미국 대통령 (13) 미국 대통령제의 단점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전 세계는 미국 대선 때마다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열세 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통령이 상징하는 ‘미국 대통령제의 단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제에는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 가운데 하나로는 대통령의 독재화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최소한 4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또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이 독재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미국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은 ‘황제’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 독재화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과 선거제도 개선, 정당구조 개편 등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두 번째 단점으로는 삼권 간 대립과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대통령이 충돌하면 통일적인 국정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당과 일치하면 이런 단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의회와 행정부 간 충돌을 조정할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직성도 미국 대통령제가 가진 단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과 임기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대통령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유고나 정책판단상 심각한 잘못의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대통령의 대처 능력이 내각제 총리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 선거방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총 득표율에서 이기더라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너무 복잡한 선거방식도 미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