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군용기들이 대거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미국과 밀착하는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날려 보내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방공식별구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과 해상의 일정 공역을 의미합니다.
[녹취: ADIZ 관련 뉴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ADIZ는 미 영공 부근에 있는 항공기의 조기 식별을 돕기 위해 설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ADIZ를 선포한 국가는 미국으로, 1950년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에 ADIZ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 캐나다가 1951년 태평양･대서양 및 북부 연안에 ADIZ를 선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 공군이 1951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했다가 이후 관리권을 반환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140해리, 일본은 동쪽
으로 200해리와 서쪽으로 300해리를 ADIZ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인도, 베트남,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영국, 타이완 등 20여 개국이 ADIZ를 설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ADIZ 관련 VOA 뉴스]
ADIZ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AIDZ는 무엇보다 한 나라의 안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밀수 방지 등 여러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 명세 및 비행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공중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공/해역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작업을 돕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ADIZ를 설정해 식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육안 식별을 위한 전투기 긴급발진 빈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녹취: ADIZ 관련 VOA 뉴스]
그런데 ADIZ는 ‘영공’이나 ‘비행정보구역(FIR)’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영공’은 영토와 영수로 구성되는 국가 영역의 상부 공간으로 ADIZ가 그대로 영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분할･설정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비행하고 있는 민항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 및 구조업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DIZ와 관련된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아 ADIZ 설정과 운용에 대한 적법성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방공식별구역(ADIZ)’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