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2조 달러 규모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계획 실현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독자 처리할 수 있다고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의사당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해, 철조망 철거 일정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미국인 절반 이상이 투표 접근성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2조 달러 인프라 투자계획 이야기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인프라 투자계획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없이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4일 CNN 주간 시사 프로그램 ‘스테이트오브더유니온(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 한 말인데요. 공화당의 지지 속에 실현되길 선호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독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관계 당국자들이 같은 날(4일) 주요 방송에 나와 인프라 투자 시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잇달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어떤 당국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이 폭스뉴스에 나왔는데요. 이번 인프라 투자계획이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인) 2020년 초로 되돌려 놓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인프라 투자 사업에서 발생할 수많은 일자리가 국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당국자들이 홍보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죠.
기자) 도로와 교량 개ㆍ보수,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 그리고 수도ㆍ통신망 환경 개선, 신규 주택 공급 지원 등에 총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연설을 통해 제안한 건데요. 기간 시설 현대화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사업들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혁신적인 경제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번 계획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독자 처리할 수도 있다고 4일 에너지부 장관이 말한 것은, 공화당의 반응이 부정적이어서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투자할 2조 달러를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공화당이 크게 반발하는데요. 공화당 중진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인프라 투자안이 아니라, 커다란 세금 인상 계획”이라고 4일 NBC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나와 말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재원 조달을 위해,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 상태로는 공화당이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해) 수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위커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 2017년,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내렸는데요.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기업들의 이익 보전에만 몰두해, 법인세를 지나치게 내려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28%까지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걸로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진행자) 그 밖에 공화당 측의 입장 들어보죠.
기자) 투자 계획의 규모를 줄여야 협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중진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도로와 교량, 항만, 공항 같은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같은 날(4일) ‘폭스뉴스선데이(Foxnews Sunday)’에 나와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계획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인프라 부문은 30% 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투자 계획에서 빼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이나 신규 주택 공급,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그리고 제조업 지원에 들어가는 돈이 2조 달러 투자계획 중에 1조 달러를 훨씬 넘기 때문인데요. 도로나 교량 같은 인프라에만 초점을 맞춰, 전체 규모를 6천150억 달러로 줄이면 공화당 동료들과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블런트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원안대로는 공화당이 관련 입법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것(인프라 투자 계획)이 미국에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그들(민주당)과 싸울 것”이라고 앞서 말했는데요. 이번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한 세대 만에 최대 세금 인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극좌파들의 요구에 따른 트로이 목마”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민주당이 독자 처리할 수 있다고 한, 4일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은 무슨 뜻입니까?
기자) 상원에서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그랜홈 장관은 이날(4일) 밝혔습니다. 가결 기준을 재적의원 과반으로 낮추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공화당 의원 50명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결정권 행사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관련 법규를 처리하려면, 재적 100명 중의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석이 50대 50 동수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겁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어떤가요?
기자)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안정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크게 고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이르면 오는 7월 4일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최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의사당 주변의 철조망을 철거하는 계획이 연기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을 습격한 사건 이후, 주변 경계ㆍ경비를 강화하면서 철조망이 설치된 상태인데요. 단계적으로 철거하려던 계획이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중으로 설치됐던 철조망 가운데 바깥쪽 시설은 이미 없앤 상태인데요. 안쪽 시설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철거 계획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최근 자동차 돌진 사건으로 경찰관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낮, 승용차 한 대가 의사당 북쪽 검문소를 지키고 있던 경찰관 두 명을 향해 돌진한 뒤 차단시설(바리케이드)을 들이받고 멈춰 섰는데요. 운전자였던 25세 흑인 남성 노아 그린 씨가 흉기를 쥔 채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린 씨는 현장에서 사살됐는데요. 차량에 치인 경찰관 두 명 중 윌리엄 에번스 경관이 숨졌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주변에서 긴장이 고조됐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사당이 폐쇄됐는데요. 주변 거리도 통제됐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던 의사당 보안 문제가 다시 정치권에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은 “솔직히 1월 6일(의사당 습격 사건)이 떠올랐다”며, 경찰의 빠른 대응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팀 라이언 하원의원은 “아물어 가던 상처의 딱지가 이번 일로 떼진 것 같다”고 사건 직후 언론에 밝혔는데요. “우려와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숨진 운전자 그린 씨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동기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테러나 정치적 동기에 따른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그린 씨의 정신적인 문제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사건 직전 그린 씨가 처지를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형제에게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일) 사건 발생을 보고 받고,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순직한) 에번스 경관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사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의사당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사항을 브리핑받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전되면 새로운 내용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6일까지 백악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주변 경계가 어느 정도 강화됐나요?
기자) 철조망 외에, 진입로 곳곳에 차단벽이 설치됐습니다. 방위군 병력도 배치됐는데요. 한때 2만 명 넘게 주둔했습니다. 5천여 명까지 감소한 상태에서 지난달 12월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의회 경찰국 등의 요청에 따라, 2천300여 명이 다음 달 23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방위군 활동이 연장된 것은 위협 요인이 아직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극렬 세력이 민병대 등을 조직해 의사당을 공격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의회 경찰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4일에는 구체적인 공격 정황이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주장을 음모론 단체들이 퍼뜨렸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하원이 예정했던 회의를 취소하고, 당국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별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하는 날, 극렬분자들이 의사당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투표 접근성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AP통신과 시카고대학교 산하 여론연구센터(NORC)가 최근 미국 내 성인 1천100여 명에게 투표 접근성에 관한 설문을 공동 실시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유권자에게도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답변이 52%에 이르렀습니다. 반대 의견은 33%에 머물렀는데요. 현재 연방 의회와 주 당국 차원에서 각각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투표 접근성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이라 주목됩니다.
진행자) 우선, 요즘 미국 언론에 자주 나오는 ‘투표 접근성(voter access)’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기자) 투표를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넓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거’나 ‘투표’는, 정해진 날짜에 투표소에 찾아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행위인데요. 그 밖에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비롯한 사전투표, 그리고 선거일보다 며칠 일찍 투표소를 개방하는 조기투표 같은 방법으로 투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을 쉽게 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진행자) 유권자들이 사정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건데, 찬반 의견이 갈리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투표 접근성 확대에 찬성하는데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의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면,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전체적인 투표율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반대하는 쪽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투표 경로가 다양해지면, 그만큼 부정과 불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주로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요. 사전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장소나 기간 등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다시 이번 설문 결과로 돌아가서, 나머지 항목들도 살펴보죠.
기자) 요청을 하지 않아도, 모든 등록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역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43%를 기록했고요. 반대는 39%였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쉽게 하는 데도 찬성이 많습니다.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시민이 투표 당일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안에 관해서 물었는데요. 찬성 60%, 반대 19%였습니다.
진행자) 지금 ‘투표 접근성’ 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연방 의회와 각 주 당국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대선에서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각 주 선거 당국이 예비선거와 본 선거를 통틀어 우편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확대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다가 패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관련 소송도 여러 건 냈지만 속속 기각됐습니다.
진행자) 주 당국 차원의 선거제 개혁 움직임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채택됐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했는데요. 부재자 투표 요청 기한을 선거 11일 전까지로 단축했고요. 신분증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아울러, 우편 투표함을 조기투표 장소에만 배치하고, 조기투표가 가능한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투표 현장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건네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유권자 지원 활동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개정된 조지아 선거법은 “21세기의 짐 크로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짐 크로법은 과거 남부 지역에서 시행했던 인종 분리 정책의 근거였습니다.
진행자) 조지아 현지 여론은 어떤가요?
기자) 개정된 선거법에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현지 매체들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공화당 정치인들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된 기업들에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음료 제조사인 ‘코카콜라(Coca Cola)’, 항공사인 ‘델타(Delta Air Lines)’ 등이 그 대상인데요. 두 회사는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선거법 개정으로 나타난 결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프로야구(MLB) 사무국도 올해 애틀랜타에서 치르려던 올스타 경기 장소를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켐프 지사를 비롯한 주요 공화당 정치인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텍사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주에서도 투표 접근성 축소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들을 포함한 40여 개 주에서 공화당 주도로 비슷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개정안들은 대개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부재자 투표함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등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연방 의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제 개혁 움직임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반대로,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유권자 등록 체계를 만들고, 투표 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의 선거 개혁법안이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최종 입법이 실현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