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4일 핵심 광물 분야의 새로운 양자 협정 11건을 체결하고, 공급망이 한 나라에 집중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기니, 모로코,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쿡 제도 등과 협력 프레임워크 또는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무역대표부(USTR)도 같은 날 ‘미국-멕시코 핵심 광물 행동계획’ 발효를 발표했으며,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는 이 계획이 핵심 광물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율된 통상 정책과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대해 국무부는 미국이 최근 5개월 동안 체결한 유사 협정 10건에 이어 나온 것이며, 추가로 17개국과 같은 형태의 협정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프레임워크는 국가들이 가격 관련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우선순위 공급망의 공백을 메우고, 자금 조달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협력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4일 54개국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석한 대규모 핵심 광물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외교장관 등 43명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국가안보와 기술·경제 역량에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일 회의에서 현재의 공급망이 “한 나라의 손에 크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국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앞서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목 조르기(chokehold)” 하듯 장악하고 있다고 언급해 왔고, 파트너 국가들에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날 핵심 광물 회의에서는JD 밴스 부통령도 연설을 통해 미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고 외부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광물 교역 블록과 가격 하한선(price floor)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이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유지되는 하한선으로 기능할 ‘기준 가격’을 설정해 가격의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은 ‘자원 지경학적 관여 포럼(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신설도 발표했으며, 국무부는 FORGE가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에서 지속되는 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FORGE 의장국은 6월까지 한국이 맡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포지(FORGE)가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이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의향서, 투자, 대출, 기타 지원 등 3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례 없는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 하원은 4일 ‘핵심 광물 지배력 법안(Critical Mineral Dominanc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 내무부에 광물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방 토지에서의 광물 생산을 가속·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특정 광물 원자재 수입 의존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달러 가치와 전반적 경제 영향에 대한 보고도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물리나르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광물 생산 확대 행정명령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핵심 광물 공급에서 중국의 ‘목 조르기’를 끝내고 더 안전한 공급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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