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수사와 규제 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행정책임자 겸 법무총괄(CAO 겸 CLO)에게 발송한 공식 소환장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쿠팡 측에 한국 정부와 주고받은 관련 소통 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며, 쿠팡 법무 책임자가 증언 녹취(deposition)를 위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쿠팡 회원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책임을 묻고 관련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안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닌 ‘심각한 소비자 피해 및 법 위반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환장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혁신적인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차별적인 법 집행과 과도한 벌금, 형사 처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와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디지털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한국과 중국 경쟁사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