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은 4일, 핵심 광물 접근성 확대와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 핵심 광물 무역 블록과 가격 하한제(price floor syste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역사적인’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국가 안보, 기술력, 경제력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에게 “오늘 아침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을 더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한다”며,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되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지대를 조성하고, 집행 가능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로 구성된 무역 블록을 만들고자 한다”며 “미국 산업 역량에 대한 안정적 접근을 보장하고, 동시에 전 구역에 걸쳐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이익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생산 단계별로 핵심 광물의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을 설정하고, 시장의 공정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우대무역지대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이 기준가격이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유지되며, 가격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하한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저가의 핵심 광물을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해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구역 내에서 미국의 목표는 생산 거점의 다양화,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외부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망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국에는 민간 자금 조달의 기초를 제공하고, 비상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에서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중국이 희귀광물 공급망을 ‘목조르기(chokehold)’ 하고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양자 협정을 체결해 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심 광물은 행정부의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과거 항공기, 컴퓨터, 우주 시대 기술을 이끌었던 핵심 광물 및 관련 제품을 직접 생산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해외로 하청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금속이 만들어낼 기술에만 눈이 멀어, 그것이 지닌 의미를 잊었다”며, “미국의 핵심 광물 산업 대부분을 외국으로 넘기고 결국 쇠퇴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경제 안보와 미래마저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며 “이번 회의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심 광물 문제는 하나의 나라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급망이라는 전 세계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각국이 맡을 수 있는 전문적 역할을 함께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물이 없는 국가는 정제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모두 핵심 광물 제품의 주요 소비국”이라면서, “함께라면 더 강력하고 다양한 글로벌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의가 단순한 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루비오 장관은 새로운 핵심 광물 협력체계 ‘포지(FORGE)’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55개국 중 여러 회원국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 문제는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되는 주요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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