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30일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납북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2003년 이후 24년 연속 채택이 이뤄졌습니다.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1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북한과의 향후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엘리자베스 살몬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Any possible future dialogue, conversation with the DPRK cannot put human rights aside. Putting aside human rights with the DPRK is not effective. We didn't get anything in exchange of that. There is no peace. On the contrary, they have a huge policy concerning missile programs, weapons, forced labor."
"북한과의 어떠한 미래 대화도 인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을 배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강제노동에 관한 거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또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 참여 결정을 환영하며, 북한 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의 일관된 참여가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정당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2019년부터 불참했으며, 2023년 복귀한 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참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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