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으로의 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는 것까지 차단하는 새로운 최종 사용처 통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 강화에 나섰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2026 제재 기타 개정 규정'을 통해 이른바 '최종 사용처 통제(end-use controls)'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북한,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미얀마 등 영국의 무역 제재 대상인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의 전략 통제 목록에 올라와 있지 않은 물품과 기술도 제재 대상국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수출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국 정부는 기존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사전에 막을 법적 수단이 없었고, 수출업체가 제재 대상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국 정부가 우회 위험을 통보할 수는 있었지만, 수출 여부는 수출업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도입으로 영국 정부가 특정 수출 건에 우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경에서 물품을 억류하고 수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물자 우회 조달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해체 전까지 북한이 석탄, 철광석 등 금지 품목을 제3국을 경유해 수출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우회 수입해왔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특히 우회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 아랍에미리트, 인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베트남 등 13개 국가·지역에 대해 고위험 물품 수출 시 강화된 실사를 요구했습니다.
우선순위 물품 목록에는 산업용 기계, 항공·무선 항법 장비, 자동차 부품, 반도체, 컴퓨터 처리 장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국은 주요 7개국(G7)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대북·대러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제도 도입은 이 같은 국제적 제재 이행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최근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능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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