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수십 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과 참여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국의 국익과 안보, 경제적 번영 또는 주권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유엔 비소속 기구 35개와 유엔 산하 기구 31개 등 모두 66개 기구와 기관, 위원회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각서에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회원국 혹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자금을 지원 또는 후원하고 있는 모든 국제 정부 간 기구와 협약, 그리고 조약에 대한 검토 이후” 이뤄졌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번 탈퇴 조치가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앞세우거나, 중요한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다루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한 미국 납세자의 자금 지원과 관여를 종료함으로써,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해당 목적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기구들 가운데 다수는 유엔과 연계돼 있으며, 기후·노동·이주 등 행정부가 다양성과 ‘워크(woke)’ 정책 추진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 비소속 기구 가운데에는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 대서양 협력 파트너십, 글로벌 대테러 포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기관이 기능 면에서 중복되고 관리가 부실하며,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데다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자체 의제를 추진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거나 우리 국가의 주권과 자유, 전반적인 번영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엔 인권이사회, 유네스코(UNESCO) 등과 같은 기구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들 기구 중 다수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에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서에는 미국 납세자의 수십억 달러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거의 아무런 수익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이들 기구에서의 탈퇴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국 우선 과제에 자원을 다시 집중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이 녹색기후기금(GCF)에서 탈퇴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해 GCF 이사회 의석에서도 물러난다는 사실을 해당 기금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가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의 근간이라는 사실에 반하는 목표를 가진 GCF와 같은 급진적인 기구에 우리 국가는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