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 하이랜드파크에서 독립기념일 행렬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가 7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와 미시시피주 등 보수 성향의 남부 주에서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가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독립기념일에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에 대한 사법 절차가 시작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리노이주 하이랜드파크에서 진행된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릭 라인하트 레이크카운티 검사장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용의자 크리모 씨를 7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7건의 1급 살인 혐의라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라인하트 검사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크리모 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크리모 씨에 대한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사건 희생자도 늘었다고요?
기자) 네, 레이크카운티 중범죄 태스크포스팀의 크리스토퍼 코벨리 대변인은 사망자 7명을 포함해 총 45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크카운티 측은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한 희생자 1명을 제외한 6명의 사망자 신원도 확인했는데요. 사망자들의 연령은 35살에서 88살에 달하고요. 멕시코 국적의 사망자 한 명을 제외하면 다들 하이랜드파크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진행자) 사건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수사국(FBI)도 수사에 가담했습니다. 5일 FBI 요원들이 현지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섰는데요. 사건 현장 쓰레기통을 비롯해, 주민들이 서둘러 대피하기 위해 버리고 간 담요 등을 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당국이 밝힌 내용, 또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현지 경찰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몇 주 전부터 총기 범죄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일 오전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의 참가자와 관중을 향해 70발 이상의 총격을 무차별적으로 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총격 후에는 대피하는 군중에 섞이기 위해 여성 복장을 한 채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기자) 코벨리 대변인은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심문하고 그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가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른 특정 대상을 목표로 삼았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크리모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용의자가 사용한 무기는 뭡니까?
기자) 경찰은 크리모 씨가 AR-15 형식의 소총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벨리 대변인은 크리모 씨가 앞서 고성능 소총 2정을 포함해 총 5건의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는데요. 소총 2정 가운데 한 정은 총기 난사 현장에서, 나머지 한 정은 크리모 씨를 체포했을 때 그의 차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용의자 크리모 씨와 관련해서는 더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기자) 현지 경찰은 지난 2019년 9월, 크리모 씨가 폭력 행사와 자살 시도 신고를 해 경찰이 두 차례 크리모 씨의 집을 찾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칼 몇 자루와 단검 등을 압수했지만, 총의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살 시도 신고를 받고 크리모 씨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맡겼으며, 폭력 행사와 관련해서도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용의자가 이번 총격 사건 전에도 문제되는 행동을 한 전력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일리노이주 경찰은 성명을 내고 크리모 씨가 19살이 된 2019년 12월에 총기 소지 면허를 신청했고 당시 크리모 씨의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면허 신청을 거부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결국 크리모 씨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력 때문에 총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 추가 조사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크리모 씨가 두 정의 소총을 언제 구입했는지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구입했다고만 밝혔는데요. 크리모 씨는 2021년에 21살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의회가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에 신원 조회 확대 내용이 있죠?
진행자) 맞습니다. 약 1주일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총기규제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해 범죄 기록과 정신 상태 등을 검토하고요. 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Red Flag Laws)'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앞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미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하고 주 정부와 주 의회가 결정하도록 넘기면서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지역 주를 중심으로 낙태 제한법이 다시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느 주에서 낙태 제한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됐습니까?
진행자) 우선, 플로리다주에서 5일,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원의 존 쿠퍼 판사는 지난달 30일, 낙태가 가능한 시점을 임신 15주 이내로 제한한 플로리다주의 새 낙태법은 사생활을 보장한 주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 결정에 플로리다주 정부가 항소하면서 새 낙태법은 다시 발효됐습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는 낙태 제한이 어떻게 강화된 겁니까?
기자) 플로리다주에선 원래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새 법은 산모가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플로리다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움직인 건데요. 역시 공화당 소속으로 낙태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4월 새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은 당초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낙태 제한법이 효력에 들어간 또 다른 주는 어디입니까?
기자) 남부 미시시피주입니다.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낙태 시술소가 7일부터 발효되는 낙태 제한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미시시피주 낙태법은 지난 2018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인데요.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는 이런 새 법에 항의해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두 주 외에도 엄격한 낙태법이 발효될 수 있는 주들이 더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시시피를 포함한 13개 주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파기되면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도록 하는 일명 ‘방아쇠법’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 주에서는 대법원 결정 이후 낙태법 이행을 둘러싼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애리조나주의 새로운 법이 시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HB2492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3월 애리조나 주 의회를 통과한 뒤 더그 두시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았는데요. 내년 1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내용이 어떻길래 법무부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겁니까?
기자) 네. 투표할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선거에 참여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애리조나주의 새 법은 유권자 등록을 위해 연방 정부 양식을 사용할 경우, 본인이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편 투표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연방 선거 등록 양식은 시민들에게 본인이 미국 시민이라고 선서하면 됐고, 따로 시민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결국 애리조나주의 해당 법은 유권자 등록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겁니다.
진행자) 이 같은 법을 시행하려는 것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두시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당시 불법 투표를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기자) 애리조나주는 시민권 증명에 응하지 않아, 주 선거가 아닌 연방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만6천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미 라디오 공영방송 'NPR'이 추산한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은데요. 방송은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인원이 19만2천 명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법무부는 성명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해당 법은 '전국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전국유권자등록법은 등록된 유권자들의 투표를 어렵게 하는 요건들을 제거해 놓은 반면, 애리조나주는 특정 연방 선거의 유권자 등록 명단에서 자격을 갖춘 유권자를 차단하는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비슷한 법이 이미 과거 연방 대법원에 의해 막힌 적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이었는데요.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애리조나주의 법이 연방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후 애리조나주는 연방 선거가 아닌 주 선거에만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성명에서 대법원의 과거 판례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애리조나주가 새 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보이는 대법원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는 이번 소송 제기에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브르노비치 주 장관은 성명에서 자신은 “법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법에 맞서서 다시 한번 애리조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가 이런 움직임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앞서 두시 주지사의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선거, 다시 말해 '대선 사기'를 막겠다는 건데요.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외에도 조지아, 아이오와, 유타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이 같은 투표권 제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