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는 14일,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됐던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방향이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복원을 검토 중이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합의 복원 시점과 비행금지 구역 재설정 등에 대해서는 “하나의 목적만을 향한 정책 옵션이 아니라 여러 부수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내부 의견 조율과 복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파생 문제에 대한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하기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 충돌 방지를 목표로 체결한 합의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당시 한국 정부는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이 다음날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며 군사 조치 복원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전임 윤석열 정부는2024년 6월 합의 전체 효력을 남북 신뢰 회복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군사합의 복원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대북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기존 합의 존중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 측 드론 평양 침투’설로 인해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된 만큼, 이번 9·19 합의 복원 검토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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