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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S "북, 러 전쟁으로 최대 144억 달러 수익…제재 무력화 가능성"

하르키우 공습에 사용된 북한제 추정 미사일 잔해의 모습.
하르키우 공습에 사용된 북한제 추정 미사일 잔해의 모습.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과 군수물자 수출을 통해 최대 144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26년 3월 발간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로 최소 76.7억 달러에서 최대 144억 달러의 외화를 번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군수물자 수출 수익이 전체의 94% 차지

보고서를 작성한 이 기관의 임수호 책임연구원은 전체 수익 중 군수물자 수출액이 약 70.5억~137.8억 달러로, 전체 수익의 약 94%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각종 포탄이 평균 78.2억 달러(수출액의 75.1%)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KN-23)은 약 10.8억~1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었습니다.

4차례에 걸쳐 2만 1천 명 파병… 사상자 6,000명 발생

파병의 경우,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포병, 공병 등 약 21,000명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사상자는 약 6,000명이며, 전사자는 2025년 9월 기준 2,000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후에도 지속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파병을 통해 획득한 직접 수익(급여 및 사망보상금)은 총 6.2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수익 80~96%는 ‘미확인’… 민감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

보고서는 북한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현물 형태로 회수가 확인된 금액은 5.8억~15억 달러(평균 9.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된 대가는 식량, 정제유, 무기(Pantsir-S1 등)와 같이 위성으로 관찰되기 쉬운 품목에 국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가 대부분(80~96%)은 위성 관찰이 어려운 민감 군사기술이나 정밀 부품·소재 등으로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서는 판단했습니다.

“외화보유액 급증으로 대북제재 효과 무효화 전망”

이러한 수익은 북한의 외화보유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파병 및 수출 수익을 제외할 경우 2025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16년 말 대비 약 33.5억 달러 감소한 72.5억 달러로 추정되나, 수익을 모두 포함할 경우 최대 231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병 및 무기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외화수입 감소를 목표로 하는 대북제재의 핵심 경제적 효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북한, 대러 모든 지원 중단돼야”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해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직접 개입한 것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전쟁의 고통을 연장시킨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과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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