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쉬 박사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 입증되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보복 성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 차단하는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이나 북한의 화물을 선적한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단시키는 것은 현재 발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의 논리적인 연장이라는 점에서,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 달 뒤인 지난 해 6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대한 화물검색 조항을 담고 있지만,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닉쉬 박사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차단, 검색하는 방안은 군사적 대응 성격이 강하지만, 이로 인한 전면전의 위험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성격의 보복 대응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르지만 공해상의 대응은 육지에서와는 달리 위험성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이를 더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들이 여전히 중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이들 회사들을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또 북한 정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위스와 룩셈부르그 등 유럽의 은행에 수십억 달러를 은닉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미국은 이들 정부들과 은행들이 북한의 계좌를 동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 해군 소장 출신인 에릭 맥베이든 외교정책분석연구소 아태 국장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베이든 소장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도발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긴장과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위험이 고조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