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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 “MDL 불일치 해소·군 통신선 복원 협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웹사이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웹사이트)

한국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군사적 대치의 원인이 되어 온 MDL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달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이후 MD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한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담화에서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이 크게 다친 것을 언급하며, “남북 간 MDL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 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MDL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북측의 MDL 일대 활동과 한국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며,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날 회담 제안에 앞서 정전협정 이행 관리를 맡는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MDL 월선 및 우발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남북한과 유엔사가 직접 협의를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천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 식별되는 표지판은 약 200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부의 지난해 11월 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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