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내에 장거리 무인 자산 전개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동맹, 우방들과의 정보 연결망 통합도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16일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무인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억제력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탐지를 통한 억제력 이행’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 정책기획 부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만켄 CSBA 대표와 크리스토퍼 베시어 전 국방부 F-35 합동체계실 책임전략관 등 4명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존 아퀼리노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 “그런 위험성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발언한 점을 인용하며 중국에 대한 억제력 태세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방국 간 무인자산 정보연결망 통합 필수”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이 가까운 미래에 대중 억제력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주요지역에 장거리 무인 자산 전개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인체계 전개를 확대할 핵심 지역으로는 한반도와 일본 남부를 아우르는 동중국해 일대, 중국 연안 지역,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미국 또는 동맹, 우방국들 간 집단적 정보 연결망을 연계한 무인체계 전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셈법에 있어 오늘날의 준비태세 유지와 억제력 개선을 위한 미래 역량 투자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래 역량개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정책 결정을 내릴 경우, 중국의 의심을 부추기면서 역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탐지를 목적으로 한 무인 자산을 활용한 억제력은 비용과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우방의 영토나 중국 근해의 공해상에서 전개 빈도를 늘리더라도 당장 갈등확산 상황까지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우방국 간 ISR 다영역작전 역량 통합이 핵심 ”
또 동맹과 우방도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비무장 무인 자산 활용이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억제력 개선 전략은 이들 나라 자산과의 연결망 통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정보-정찰-감시(ISR)부문에서 동맹과의 다영역 작전(MDO)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영역 작전이란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작전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대처하는 미군의 새로운 작전개념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이 운용하고 있는 정보-정찰-감시체계를 융합해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중과 해상, 우주에서 운용하고 군용 무인체계 뿐 아니라 민간용 자산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한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등 10개국 융합센터 연결망 통합 필요”
보고서는 이를 위해 현재 일본과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부르나이, 팔라우가 각각 운용중인 역내 다영역작전 융합센터(RMFC)와의 연결망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각국이 운용 중인 융합센터는 전통적으로 레이더나 상대 선박의 자동선박 식별장치(AIS) 정보에 의존하던 방식에 비해 상황인식 능력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집단적 역내 감시 태세는 이 센터들 간의 연결망 통합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잠재적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주민들이 발족하는 이웃감시체계 ‘네이버후드 워치’와 유사한 원리를 적용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융합센터의 연결망 통합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은 '합동 범부처 태스크포스 인도태평양' (JIATF-IP)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군이 최신 무인기의 역내 전개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 해병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3월 최신 무인공격기 MQ-9을 인도태평양에 추가로 배치해 우방국 기지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미 해군은 지난 5월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트라이톤 MQ-4C 2대를 일본 아오미리현 소재 미사와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