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등 북한 내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 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다고 핵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종합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27일 ‘북한의 핵무기를 검증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방법들’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올해 초 국제 핵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엮은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에 전통적인 핵사찰과 감시 방법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판다 연구원] “So the limitations of course, of what I would call perhaps orthodox verification and monitoring approaches is primarily I think that N Korea simply won’t b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an agreement that would require it to comply and grant access to the degree that we would expect and we would want.”
판다 연구원은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의 (현장) 접근을 요구하는 핵합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이것이 전통적 검증 방법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과거보다 핵무기 보유고를 상당히 확대한 점도 전통적 접근법의 한계로 꼽았습니다.
카네기재단의 토마스 맥도날드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합의 위반이 쉽고도 확실하게 포착될 수 있는 소수의 활동에 검증이 집중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세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현장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협상 상대 간 신뢰가 없는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좁은 접근법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맥도날드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확률론적 검증법’... 다양한 검증법을 다층적으로 구성
맥도날드 연구원은 북한과 같이 복잡한 사안일 경우 ‘확률론적 검증법’(probabilistic verification)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확실하게 합의 위반을 잡아낼 수 있는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검증 대상으로 삼는 방법으로, 신뢰도가 낮은 정보에서부터 높은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가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연구원은 잘 검증할 수 있는 활동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사 북한이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다층적으로 검증 방법을 설계하면 위반 행위를 잡아낼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러한 방법을 ‘직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녹취: 판다 연구원] “It’s an intuitive concept that I think makes a lot of sense in the case of a country like N Korea... probabilistic verification now requires us to cast a wider net, look at the totality of N Korea’s facility, not just Yongbyon.”
판다 연구원은 “‘확률론적 검증법’은 영변 핵시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전역의 여러 핵시설에 더 큰 그물망을 던지는 것”이라며 “특정 시설에 완벽한 수준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합의 이행을 총제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여러 시설에서 동시에 합의 위반 행위를 할 확률은 낮다는 것입니다.
위성 활용... 원격으로 핵.미사일 움직임 감시
전문가들은 또 위성을 이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멜리사 핸햄 연구원은 우주의 위성 센서를 활용해 지상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매우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사찰단의 활동을 더욱 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핸햄 연구원은 예를 들어 열 신호를 추적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벌목 작업을 감시할 수 있고 영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핸햄 연구원은 핵연료 사이클 중에서 채굴, 벌목, 핵 실험, 원자로 활동은 위성으로 감시하기 용이한 활동이며, 농축, 재처리, 탄두 보관은 감시하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위성 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위성발사, 지상 미사일 엔진 실험 중단을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배치된 동반구 지구정지궤도의 적외선 감지기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다고 폴락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 대학의 알렉스 글레이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개수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핵탄두들에 표시를 한 뒤 핵 보유고에 기록하고 점차 그 대상을 늘려가는 방법, 순차적으로 검증 대상인 핵 시설들을 늘려가는 방법, 사찰관들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통신 장비를 활용해 원격으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미국 협상가들이 북한과 다시 협상장에서 만날 때 필수적으로 검증 문제를 생각해야 하며, 이 때를 대비해 아이디어와 수단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판다 연구원] “I don’t necessarily see any of this becoming particularly outdated. So if negotiations resume this year, next year, two years from now, I think many of this will continue to have relevance for how we think about the verification challenge with N Korea.”
판다 연구원은 보고서의 내용이 시간이 지난다고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미북 협상이 언제 재개되든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도전과 관련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